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국가사업을 제안한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자유로운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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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쓸 수 있는 제도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정(어디다가 국가의 예산을 쓸 것인지 정하는 일)에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 관련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예산

■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역할

1. 예산 사업 제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 개선 및 주변 시설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산사업 제안가능

2. 토론 참여

제시된 토론 주제에 따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므로써, 정부가 사회문제를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할 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토론형 참여

 

■ 사업추진현황

 

국민참여예산제도 연도별 예산 반영 규모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사업에 반영하며, 각각 2019년(928억 원), 2020년(1,057억 원), 2021년(1,168억 원)으로 점차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동물보호, 청년창업,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 등)에서 국가의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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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가의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큼의 국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겠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본인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해본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