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또 개편된다고? (feat.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란?)

* 본 금융단어공부 시리즈는 금융관련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나,

관련 인사이트를 습득하기에는 부족한 금융지식을 채우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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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by. 자유로운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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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식 양도소득세 @pixabay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한 공약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면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2.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사고팔면서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도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에요. 즉, 주식을 사고팔면 세금이 일정 금액의 부과되어 주식매매로 인한 차익의 100%가 아닌 세금을 제한 금액만 얻을 수 있어요.

 

3.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먼저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 개편이 되었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소액 투자자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없음

-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

- 대주주는 주식 이득의 22%(지방세 포함)를 과세

-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소액주주나 대주주 모두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이득을 얻을 경우 20~25 %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기획재정부

 

* 대주주 :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대주주의 기준은 특정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해 여부를 정합니다.

 

국내 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또 다른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매기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해외주식 : 직전 연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 주식 양도세율 적용

- 비상장주식 : 소액주주/대주주 상관 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주식 양도소득세 발생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 : 10%,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 20%(2021년부터 양도차익 3억원 초과는 25%), 비상장 대기업 소액주주/대주주 : 20% (주식 1년 미만으로 보유 대주주 30% 세율 적용, 3억 초과분의 경우에는 25% 세율 적용)

 

4. 윤석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주식 양도소득세 @pixabay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가 아닌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양도소득세 부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자연스럽게 유예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을 위해서는 기존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요. 세법 개정을 위한 절차로는 국회의 통과가 필요한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충분한 협조가 필요한 일이에요.

 

5. 증권거래세란?

 

주식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부과되는 세금이 또 있는데요. 바로 “증권거래세”에요.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할 때 마다 일정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되는데요. 현행 증권거래세는 아래와 같아요.

현행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세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에서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