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권리 그 사이

노란봉투법 @자유로운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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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서론

1. 노란봉투법이란?

2. 노란봉투법의 유래

3.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 및 논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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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발생한 노조 파업 이후 야당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일명 “노란봉투법”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노동조합법의 경우 이번년도 뿐만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법안으로, 이번엔 실제로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난 용어이며, 어떤 논란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pixabay

노란봉투법이란 근로자의 민사, 형사상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넓혀, 노동자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 보호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2.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 @pixabay

노란봉투법이란 단어가 생겨난 이유는, 2013년에 발생한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파업한 노동조합 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약 47억원의 배상을 하라고 한 판결을 받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내야할 청구 배상금을 노란봉투 안에 넣어 보태 쓰라는 운동이 일어난 배경에서 비롯한 단어입니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노동조합 행위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막혀 폐기되었는데요.

 

이후 2022년 7월에 발생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에 떠오르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법안 발의로 다시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논란

노란봉투법 @pixabay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자 입장에 있는 노동조합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노란봉투법이 왜 논란을 가지고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노동조합의 면책 범위 확대

-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액 제한

- 노동조합의 법원에 감면 청구 가능

 

노란봉투법의 개정 법안 내용 중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액 제한"의 경우 어떠한 불법파업을 하지라도, 기업체는 불법적인 노조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정상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논란의 대표적인 이유로는 노란봉투법이 너무 근로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노동권리를 위한 행위는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기업도 엄연히 경제활동에 힘쓰며 노력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이며, 기업이 보유한 재산권이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과 불법 농성과 기업 건물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어요.

 

4. 결론

사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의 입장일지라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의 입장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야당의 무조건적인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 법안 발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보입니다.